증권사들 “금투세 도입 유예해달라”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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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9206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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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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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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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11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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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까지도 여야가 이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년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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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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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들은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