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코스피 발목 잡았던 이 제도, 드디어 없어진다

​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22729?sid=101

​

코스피가 전 거래일(2601.36)보다 16.07포인트(0.62%) 상승한 2617.43에 개장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30여년 동안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12월 14일부터다.

​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채권 등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접근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