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 세금 20% 뗀다...투자자 불만 목소리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155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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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연일 최고가 경신…투자 열기↑

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도 과세

가상화폐 투자자 불만 "주식과 세금 형평성 문제"

[앵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결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뜨겁게 달아오른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한때 6천5백만 원 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은행 계좌 개설도 지난달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로 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의 20%,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로 거둔 금융투자소득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선례가 없다는 입장.

전문가들 역시 세제 혜택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기엔 아직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주식은 어떻든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직접 조달해주는 중요한 상품이잖아요. 아직 암호 화폐는 여전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정부가 이쪽에 투자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그런 접근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인 학자와 금융 전문가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성격과 이에 대한 과세 논란 역시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