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님 [BOK워치]연준도, ECB도 물가에 인내심…한은의 선택은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983920
2013년부터 8년째 물가목표치에 못미친 물가상승률
`물가 안정`보단 `금융 안정`에 더 초점 맞춘 한은
`2%=고물가` 인식…한은 물가목표제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물가목표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은 돈 풀기를 좀 더 이어가는 통화정책이 예상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과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유럽의 물가목표제 개편은 8년째 목표치에 미달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CB도 “연 2% 넘는 물가상승 용인”
ECB는 지난 8일(현지시간) 물가목표치를 물가 상승률 ‘연 2% 소폭 하회(below, but close to 2%)’에서 ‘2%(at 2%)’로 상향 조정했다. 저물가 기조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2003년 이후 1팔년 만에 물가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2%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소 일시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물가목표치 변경이 연준이 작년 8월 채택한 평균물가목표제(AIT)와는 다르다고 밝혔으나 2% 넘는 물가 상승률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돈 풀기 정책이 계속될 여지는 더 커졌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ECB가 단기적으로 정책 경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통화완화 기조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미국, 유럽이 물가목표제를 변경하는 것은 장기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하회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넘기더라도 이를 토대로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한은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2013년 이후 8년째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으로 물가목표치(2013~2015년 2.5~3.5%, 2016년 이후 2% 단일 물가목표제)에 미달하고 있다. 올해도 한은, 기획재정부의 전망치(연 1.8%)대로라면 목표치에 못 미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으로선 오히려 미국 등의 행보가 불안하게 느껴진다. 한 금통위원은 5월 말에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서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 함정에 빠져 과잉 유동성과 자산가격 버블을 양산하고 그로 인해 금융위기 때와 같은 과도한 금융 사이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목표치 8년째 미달, 한은 물가목표제 재검토해야
한은이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에 더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물가목표제를 운영하는 정책 부서로서 계속된 목표치 미달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물가목표치를 정하고 있는데 금통위원들 사이에선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일명,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데다 전·월세 부담이 큰 데도 그 비중은 9.4%에 불과하기 때문. 이런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클 것이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11월까지 무상으로 전환된 학교급식비 등을 제외하고 전·월세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소폭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개편안이 한은이 물가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자가주거비(자기 소유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얻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비중이 소비자물가지수에 30% 넘게 들어가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월세 비중을 27.1%로 높인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내고 있는데 이러한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 상승률(4월 2.1%, 5월 2.4%, 6월 2.2%)은 오히려 기존 소비자물가 상승률(4월 2.3%, 5월 2.6%, 6월 2.4%)보다 낮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식료품, 에너지 비중도 20%대 초반을 차지한다.
이는 미국, 유럽처럼 물가목표치를 조정하거나 미국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물가목표치를 정한 것처럼 목표치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를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중기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2%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물가보다 금융 안정에 좀 더 신경써야 하는 환경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환경에 맞춰 물가목표제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 작년에 관련 회의를 했고 개편 주기가 2년이라고 해도 이를 기다렸다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2% 물가 자체가 고물가로 인식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석 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자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2.3%로 두 달 연속 0.1%포인트씩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