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님 美 국가부도·정부 셧다운 임박‥Fed도 비상계획 '만지작'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277&aid=0004974449#
이달 말 연방 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처리 시한 임박
민주·공화 갈등에 사상 초유 국가 디폴트 우려 확산
NYT "이번엔 가능성 크다" 우려
Fed도 2013년 마련한 비상 계획 시행 가능성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미 의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 부도와 연방 정부 업무 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미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헝다 그룹 디폴트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비상계획 가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Fed가 2013년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위기 시 마련했던 비상계획을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는 법정 한도인 28조7800억달러를 초과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10월 15일~11월 사이에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WSJ는 2013년 Fed의 전화회의 녹취록을 근거로 Fed가 지급 불능 상태인 미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고 보유 중인 국채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3년 후 주기적으로 부채한도 조정에 대해 갈등했다. 그때마다 정부와 Fed는 비상 계획 가동에 들어가거나 대책을 마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국가 디폴트 위기가 고조된 적은 있지만 실제 상황이 된 적은 없다면서도 이번엔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통합 처리를 시도하자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워싱턴의 소식통들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경제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도 문제다. 연방 정부 회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셧다운)가 벌어지게 된다. 미국 국가부도와 셧다운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위기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26일 CNN과 인터뷰하며 "민주당이 부채 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결합해 처리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며 하루 뒤로 다가온 상원 표결에서 반대할 것임을 공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라면서 "미국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공화당의 저지를 뚫겠다는 계획이지만 조 맨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100석을 50석씩 분할하고 있다. 맨친 의원이 이탈하면 민주당은 예산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50석을 확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막판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주요 외신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백종민(cinqange@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