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급한 불 껐다···부채상한 조정 연말까지 유예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1&aid=0003970706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 유지"

공화당 타협안, 민주당이 수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재계 지도자 등을 초청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설정을 오는 12월로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면서 경제 위기 우려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달 예상됐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사라지면서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설정을 미루자는 공화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했다. 당초 미국 재무부의 비상 조치 소진 시한이 18일로 임박해 위기감이 감돌았으나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초래한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정부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고정된 금액의 부채 한도를 연장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공화당은 앞으로 석 달간 재앙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28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로 일자리 급감과 실업률 급증 등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부채 한도 증액을 추진해왔다. 외신들은 이번 유예 조치가 교착 상태 연장에 불과하지만 일단 임박한 파국은 면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공화당의 제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소속 상원의원 50명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상원의장)의 표를 더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규정 개정을 통한 부채 한도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주연 기자(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