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효과는?…“가계부채 억제, 성장·물가 영향은 아직”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798800

한은, 3회 금리인상 파급효과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금융불균형 완화

“금리 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금융시장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인 이미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선제적으로 인상했음에도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이라 금리인상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 오름폭이 제한되면서 금융불균형이 일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한국은행은 코로나 확산 이후 연 0.5%로 낮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0.5%→0.75%), 11월(0.75%→1%), 올해 1월(1%→1.25%)까지 총 세 차례 인상했다. 금리인상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3차례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상승폭은 과거 금리 인상기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은 99bp(1bp=0.01%포인트)로 과거 인상기보다 컸는데, 이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금리를 밀어올리면서 대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신용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 일부 조정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간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빚)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862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누증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이라 금리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성장률은 더뎌지고 물가 상승은 억제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경제는 정부지원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수요 확대로 기업실적도 개선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는 공급망 차질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크게 뛰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 중후반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맞물려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물가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커지면서 물가충격의 2차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은 기자 jaeeu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