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님 美 금리 결정 간섭 예고한 트럼프…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
[출처]美 금리 결정 간섭 예고한 트럼프…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 (naver.com)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에서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의 고문은 연준이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강제하고 미 재무부에 연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최소한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나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연준 위원이나 의장보다 더 나은 직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금리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의 금리 결정 발언권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주로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없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 연준이 누린 오랜 관습인 정치적 자율성을 뒤집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은 1970년대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아왔다. 연준은 1972년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무리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독립성을 지켜왔다.
연준 역사학자인 마크 스핀델은 "연준 의장에게 비둘기파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던 대통령들은 끔찍한 역사를 겪었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재러드 번스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 계정에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시하거나 지난 반세기 동안 힘들게 얻은 진전을 뒤집는 것이 지속적이고 해로운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팔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하거나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파월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미국의 더 큰 적"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파월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까지는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은 연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편안에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그를 해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릴 때 트럼프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캠프 측은 캠페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는 한 공식 공약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근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사실상 연준의 금리 결정 위원회로 인정해 줄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 의장은 금리 정책에 대해 트럼프와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대통령을 대변해 연준 위원들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일부 측근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시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연준이 독립성을 갖게 된 것은 미국에게 큰 성과"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파월은 연준이 백악관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미국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선거 전, 선거 중 또는 선거 후에 연준이 하는 모든 일은 데이터, 전망, 위험의 균형에 근거할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