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생사 기로...빗썸·코인원, NH농협 실명계좌 재계약 실사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794881

"계약 조건 '화이트리스트' 이행..성실히 실사 임할 것" 

트래블룰 2월 중 본격 운영..개인지갑 혼선 극복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쳐 리스크 파악 완료" 은행권 적극적 분위기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다. 매 6개월~1년 마다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현재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1 거래소-1은행'의 실명계좌 계약 조건을 복수은행 실명계좌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도입...계약에 무리 없을 듯"

27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을 상대로 실명계좌 제공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NH농협은행과 6개월의 실명계좌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업비트와 코빗은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당시 각각 K뱅크, 신한은행과 1년의 실명계좌 제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을 상대로 조만간 실명계좌 제공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기간은 6개월이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NH농협은행과 양 거래소의 계약 연장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선 NH농협은행이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던 '화이트리스트' 도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사전에 본인 소유를 인증받은 전자지갑 주소에만 가상자산 전송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빗썸은 지난 1월27일부터, 코인원은 1월24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빗썸은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한 거래소를 나열해 해당 거래소만 가상자산 전송을 가능케 하거나 빗썸 회원간 가상자산 전송도 주소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더욱 강화된 형식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빗썸 화이트리스트 상의 전송 가능한 거래소 리스트에서 빠졌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리스트에 다시 포함된 것이나 상장폐지 코인에 한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련의 전송규제 완화 조치가 최근 시행된 것은 이같이 강화된 화이트리스트 도입에 적극 협조한 빗썸의 노력이 NH농협은행 측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가상자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특금법에 규정된 시점보다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다. 빗썸과 코인원 등은 트래블룰 대응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하고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회원사간에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2월 중에는 본격적인 솔루션 운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상 트래블룰 도입 의무 시점은 3월말이다.

빗썸과 코인원 등은 트래블룰 대응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하고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회원사간에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2월 중에는 본격적인 솔루션 운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상 트래블룰 도입 강제 시점은 3월말이다. 사진은 코인원 고객센터 /사진=뉴시스

복수은행 실명계좌 논의 시작해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갑작스럽게 거래소를 이동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재계약 시즌마다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1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1개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률이나 금융 당국의 지침 같은 근거가 없다.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은행들이 1개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계약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뒤 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팍스가 5번째로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뱅크가 사업기회 탐색을 위해 거래소 측과 접촉을 확대하는 등 은행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 특금법 발효 이후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 만큼 복수은행 실명계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 실사를 거쳐 실명계좌가 발급됐고,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수리까지 됐으니 가상자산 거래소의 리스크는 대부분 파악이 됐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당국에서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수은행 실명계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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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기자 (baw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