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권 술렁… 금융당국 수장에는 정통 금융관료 [한강로 경제브리핑]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03134?sid=101

세계일보 8일자 경제면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의 새 금융팀 인선소식을 다루었다.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주목된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정기관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놓고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기사도 실었다. 통계만 따지면 진정조짐이 보이지만, 외부환경에 따른 물가 급등인 만큼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권 술렁

이복현(50·사법연수원 32기)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사상 첫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권은 긴장했고, 정치권은 술렁였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출신 검사로 분류된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사건도 처리해 왔다.

금융권은 인사 발표에 잔뜩 긴장했다. 경제관료 출신이 가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도 처음일뿐더러 직급 역시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에 불과해 인사 의도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금융관료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것과 연관 있는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금융권과 금융관료의 유착, 불분명한 금융 자금경로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전 정부에서 금융비리가 만연했던 구조적 원인을 도려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금융 사건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감독 정책이 사전적 감독보다는 사후적 검사와 처벌이 강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되고있다. 이 금감원장은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금감원장이 “함께 일하는 부처, 유관기관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핵심 목표는 (금융) 감독원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선 검찰과의 협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도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새 정부의 검찰 출신의 인사 독식을 지적하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에서도 정부 주요 포스트를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내각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 검찰 수사관을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났다. 인사 추천·검증 분야와 사정기관에 이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 강도는 더 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장, 오른쪽은 KDB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강석훈(58)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합뉴스

◆새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에는 정통 금융관료…산업은행장은 ‘윤석열 경제교사’

김주현(64·행시 25회)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금융위와 호흡을 맞춰 정책금융 공급을 책임지는 KDB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58)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가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혁신을 말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BTS)도 있고 대장금도 있는데 금융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개인적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변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핀테크 또는 기존 금융사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며 “금산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공감하지만, 지금의 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 원칙 적용이 반드시 맞는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신임 산은 회장은 임명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 전 구성원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경제교사’로 활약했다.

◆"글로벌 인플레 정점 근접"…국내외 조심 전망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물가 관련 지표와 고용 등 각종 통계가 진정 조짐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상황 등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들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인플레이션 이후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진적인 긴축과 구매력 감소는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임금 상승세 둔화, 관세 인하, 헬스케어(의료보험료 인하 등) 비용 감소도 긍정적인 배경”이라며 “유가 상승 우려가 잔존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미 연준의 긴축 효과에 의한 수요 둔화 △미국 소매재고와 중국 산업재고 증가로 인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상 부담 △임금·상품가격 상승세 진정, 관세 인하 기대, 주거비용 정점, 헬스케어 지출 감소 등의 세 가지 변화 요인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5.4%)에 이어 6월과 7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CNBC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세가 모두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지난 3월 8.5%(전년 동월 대비)에 이어 4월 8.3%로 고공행진 중인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표될 5월 값이 향후 추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 연준이 이미 6월과 7월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9월 인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물가와 동조현상을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에서도 둔화 조짐이 엿보인다. 경제자문기업 RSM의 조 브루수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며 “과열이 가장 심했던 정보기술(IT)과 소기업에서 수요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주요 영역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해운, 비료 산업의 공급상황 개선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가 물가가 곧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다.

현재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도시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코로나19 제로 정책 등 외부에 있는 만큼 피크아웃(정점 통과)을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승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책 여력 확보 및 신뢰 형성을 위해서라도 연준은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