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춰준다더니… 은행 직원도 모른다는 ‘저금리 대환보증’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0939?sid=101

은행 영업점, 지방으로 갈수록 제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소상공인 “정부는 도와준다는데 현장은 아냐” 분통

신보, “홍보 강화…신청 방식도 변경”

충남의 한 소도시에서 중장비 상용차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47세)는 고금리의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월 초 B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보증’을 통해 캐피탈사에서 빌린 연 7.9%의 상용차 대출의 금리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어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지점에 관련 문의를 하자 담당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에 대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관련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모두 제출했지만, 대환보증의 문턱은 높았다. 계약을 맺은 중장비업체와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 계약을 맺은 곳이 달라 저금리 대환보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접 신보로 연락한 A씨는 은행 지점과는 다른 답을 받았다.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환보증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말이 되어서야 대환보증을 신청한 A씨는 “이자가 올라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에서 신보로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면 은행에서 대환보증이 어렵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포기할 뻔했다”며 “정부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막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달 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손님 기다리는 상인.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이 현장의 낮은 이해도 탓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금리 상승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다. 공급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보증이 실시된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실은 달랐다. 대환보증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째인 이달 27일 기준 지원 규모는 953억원(2605건)에 불과했다. 금리 인상기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총 공급 규모의 1.12%만 소진된 셈이다. 대출 접수 건까지 확대하면 2744억원(8095건)으로 지원 규모는 늘어나지만, 이마저도 총 공급의 3.23%를 소진하는 데 그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보증의 실적이 지지부진한 데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은행의 창구에서조차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수요도 적고 은행에서조차 제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보증과 같은 민생안정 과제의 성공 조건으로 은행의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에서의 집행과 보완이 중요한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일선 영업점 준비까지 꼼꼼한 확인과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한 바 있다.

홍보 부족과 은행권의 미흡한 준비는 결국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소상공인 C씨는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니 금융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그런데 최근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얘기를 들어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을 모두 확인하고 알아서 내용을 파악해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보는 저금리 대환보증의 낮은 이용에 결국 신청 방식을 바꾸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5부제 신청을 종료하고 이달 31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신보는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4개 참여 금융기관들과 함께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